[성공사례] 세 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할까?

ON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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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0:00

"이전까지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될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 선고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단속에 적발되며 이미 검찰에서는 중형을 고려하고 있었던 건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도 0.1%를 초과한 상태였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 또한 높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 속 부양하는 가족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두 번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전 집행유예 종료 후 불과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운전한 구간도 짧지 않았고, 도심 내 주요 도로였습니다. 과거 전력, 반복된 범행,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은 실형 선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처를 이끌어낸 반성과 실천 전략!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시작한 점,

주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고 있는 진단 기록 및 상담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탄원서가 아닌 가족, 직장 동료, 사회관계자 등 다양한 인물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안정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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