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전면기각, 재산분할 감액! 이혼소송 방어사례

ON SUCCESS CASE

성공사례

글보기

강앤강 법률사무소조회수47

2025-11-14 00:00

"이혼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제 잘못만은 아니니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생활 27년, 이혼은 받아들이더라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게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이나 강제적인 관계, 부당한 대우 같은 부분에 일부 잘못은 있더라도 본인만 나쁜 사람인 것 처럼 몰아가는 것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례는 27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내고자 원고가 제기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 입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의처증이 심해 외부활동을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친정 부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3천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3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뢰인)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에 있어 쌍방의 책임이 있을 뿐 자신이 일방적으로 학대나 가해자 역할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별거 직전 배우자(원고)가 약 9천여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버렸고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집을 나간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는 반대하며 폭력과 강제성관계 등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핵심 주장!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쌍방에 있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일방적 가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① 폭행, 강제적 성관계 등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가 지속한 지속적 폭행과 성관계 강요 등은 증거가 매우 부족했고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활발한 외부활동을 해온 점을 통해 의처증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②혼인 파탄 책임 쌍방 주장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별거를 감행한 채 다량의 현금을 소지한 채 집을 나간 점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피고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③재산분할 실익 확보

이전	[성공사례] 폭행, 상해, 절도 혐의로 재판...무죄 3건을 이끌어 낸 사례	강앤강 법률사무소	2025-11-21
다음	[성공사례] 장애인을 위한 부르미 택시기사의 사기죄 기소	강앤강 법률사무소	2025-11-07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