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 상해, 절도 혐의로 재판...무죄 3건을 이끌어 낸 사례

ON SUCCESS 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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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조회수33

2025-11-21 00:00

"4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죄가 가능할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다수의 형사사건 기소, 무죄 처분과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과거 연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총 4개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상해, 절도, 재물손괴, 폭행 혐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실제로 진단서와 사진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인정한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관련 사건들을 연달아 문제 삼아 형사사건이 확대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전 연인사이의 갈등이 누적되어 다수의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여러차례 고소를 제기했고 그 중 일부는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지만, 네가지 혐의는 결국 기소되어 형사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절도 및 재물손괴와 상해, 폭행입니다.

다툼 중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가져갔다는 혐의로 절도와 재물손괴가 기소되었으며 주거지 앞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과 함께 차량 내에서 발로 차고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직접 112에 신고한 사실과 상해 진단서, 당시 촬영된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 과정에서 일관되게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방어전

이 사건은 단순히 연인간의 폭력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진술과 정황 속에서

실제로 입증된 사실과 감정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유사 시기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찾아왔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거 침입 및 손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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