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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장애인을 위한 부르미 택시기사의 사기죄 기소
조회수53
202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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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이 제 돈을 노렸어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사기죄 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역 장애인용 '부르미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택시의 기사로 의뢰인을 손님으로 태운 후 신체가 불편한 점을 안타깝게 여기는 척하며 자주 찾아와 도움을 줬었습니다.


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사지나 심부름을 도와주는 등 의뢰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신뢰를 얻은 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이 급하다',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 각종 이유를 꾸며내며 돈을 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결과 의뢰인은 약 9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3,314만원을 송금했고 피의자는 이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이미 1억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고소인 측 대리인으로 선임 후 사기죄 기소까지 함께 했습니다.



피의자가 단순한 금전거래로 위장하려 한 정황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송금내역, 통화기록, 문자내용, 계좌이체 시각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피의자가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변제 시도조차 없었던 점과

당시 채무상황, 사용처가 대부분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이자 상환 등 사적 용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었음을 의료기록과 주변 진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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