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법률적으로는 ‘허위사실로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하려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고의성 판단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2024고단3824 사건은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되레 그 환경미화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3월 4일 아침 7시 45분경, 수원시 팔달구 B지역 후문 앞에서 한 남성 A씨(피고인)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가 환경미화원 C씨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곱게 쓰레기나 줍고 다녀”,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C씨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건드리자, 피고인은 C씨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12에 전화를 걸어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며 피해자인 척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CCTV에는 C씨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린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C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무고죄와 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민 것으로 착각했을 뿐이었고, 허위로 신고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폭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대응하다가 넘어지게 된 것이지, 고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고죄와 관련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는 장면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달려들어 밀치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신고 당시 "쓰레기 줍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았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무고죄는 반드시 사실이 거짓임을 확신하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등 뒤에서 감싸 안고 함께 넘어뜨리는 장면 역시 CCTV 영상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했다거나 단속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은 법적 질서나 사회 윤리의 기준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무고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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