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이 돌봄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실내 키즈카페가 자연스레 일종의 ‘대체 육아 공간’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이를 한두 시간 맡기고 장을 보거나 약속을 다녀오는 일이 드물지 않죠.

하지만 그 공간이 ‘놀이’가 아니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사건은 키즈카페 내 설치된 전동 미니기차에서 2세 아동이 추락해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단순한 ‘불의의 사고’로 치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설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사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고단326, 2024노92는 키즈카페 미니기차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세 아동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안산시에 위치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키즈카페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레일 위를 이동하는 ‘미니기차’가 설치되어 있었고, 해당 기차는 속도는 느리지만 아이 혼자 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미니기차에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띠’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추락 방지 장치(안전벨트)를 설치하라”는 권고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오히려 기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까지 제거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2세의 아동 D는 이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다 기차 바퀴와 선로 사이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미니기차가 주로 영유아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는 구조의 유기기구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놀이기구는 이용자인 아이들이 돌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하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단순히 운행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과거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이용객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띠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었으며, 당시 미니기차에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안전띠를 오히려 임의로 제거한 뒤, 아무런 대체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기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차를 운행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은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 시에도 사전 교육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 미니기차를 조작하던 직원이 긴급 정지 버튼을 즉시 누르지 못했다는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 발생 당시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관리계획서 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카페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점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그에 준하는 추락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1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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