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발생하여 최근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2022도2071 판결은 부정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 사례 입니다.

사건개요

숙명여자고등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답안을 사전에 유출하였고, 이를 통해 딸들이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중위권 성적에서 단기간에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하였고, 이는 주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아버지가 시험 답안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버지와 사전에 공모하여 답안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를 조종하거나 본질적으로 기여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부모인 A에게만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며, 미성년자에게도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다른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문제

피고인들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재정합의부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증거자료의 적법성

범죄심리학 교수의 감정서 및 기타 증거자료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판결

1심: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년 12월 24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영장 제시와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른 제3자의 물건 제출도 강제처분으로 간주되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부정행위의 사회적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사 절차에서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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