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알코올 중독과 같은 개인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벌을 넘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도9537은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가 법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치료감호의 목적과 효과

치료감호는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 장애나 중독 상태로 인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 교정시설이 아닌 전문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고인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해당 법률은 심신장애나 중독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치료감호는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 그리고 공공안전 유지의 이유로 치료감호는 단순한 형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직장과 집으로 반복적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각한 알코올 의존과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후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 후에도 치료와 관리가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재범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치료감호법은 알코올 중독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치료와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정신감정을 통해 치료감호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상태, 재범 가능성,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치료감호 청구 요구를 배제한 것을 재량권 일탈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경력, 정신건강 상태, 가족 지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치료감호 청구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법리 오해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인적사항 미제공)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는 경우, 단순한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할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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