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입시 공정성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로, 학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이어진 입시 비리 사건들은 교육과 사회 정의의 근간을 흔들며 반복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허점과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 된 2024도4021 뇌물수수등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입시 공정성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만듭니다.

사건개요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2는 대학교수이자 피고인 1의 배우자, 피고인 3은 부산대 의대 교수이자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시 비리

피고인 1과 2는 자녀의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 인턴십 증명서와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며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 과정에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장학금 뇌물 수수

피고인 1은 딸이 장학금 대상이 아님에도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 3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의 허위 기재

피고인 1과 2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를 위반하며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 감찰 중단

피고인 1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지연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씩 따져보았습니다

입시 비리

피고인 1과 2는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제출한 생활기록부, 인턴십 증명서 등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대학 입학사정과정에서 사용하였고, 이는 명백히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대학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피고인 1의 딸이 장학금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학금을 수령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장학금 제공자인 피고인 3과의 관계,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직위가 장학금 수수와 연관된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직권남용과 감찰 중단

피고인 1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 감찰을 중단하고 후속 조치를 지연시킨 행위는 일부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한 증거 부족과 직접적인 직권남용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때문입니다.감찰 중단 결정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과 당시 관련 부처와의 소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의도가 개인적 이익 추구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신고 과정에서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산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계약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명백히 고의적인 허위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입시 비리와 장학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직권남용 및 감찰 중단 등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과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은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와 장학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직권남용 및 감찰 중단 등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과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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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은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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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관련된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며, 

현대 사회에서 입시 공정성과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