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해자로부터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 A, 그 아들인 피고인 B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송엄마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피해자가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항하지 못한 채 가정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2020. 5. 12. 경 피고인 김아들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송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피고인 김아들은 오랜 기간 지속된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끝내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뒷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2cm)를 가지고 나와 현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 정중앙을 위 망치 머리부분으로 1회 강하게 내리쳤고, 피해자는 후두부에서 피를 흘리며 천장을 향해 드러누운 자세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를 본 피고인 송엄마는 자신이 피고인 김아들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염산 1통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부어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입을 열지 않아 실패하였다. 염산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송엄마는 망치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마, 가슴, 머리, 양 팔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내리쳤다. 망치가 분리되자 망치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송엄마의 남편이자 피고인 김아들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송엄마의 남편이자 피고인 김아들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아들은 피해자의 후두부를 망치로 내리쳤고, 피고인 송엄마는 쓰러진 피해자의 입에 염산을 붓고,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가슴, 머리, 양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범행수법도 잔혹하다. 또한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만취상태에서 저항조차 쉽지 않았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있어 그 경위와 정황이 모두 다른것이고, 특히 부부와 부자 사이의 범행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별 정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그 아들인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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