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1차로 단속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1시간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사실

『2020고단2325』

피고인은 2020. 5. 19. 00:35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채혈측정을 받고, 그 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면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한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장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 각 사정에다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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