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서명을 위조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인적사항 확인 요청에 친형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타인인 B로 행세하며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타인에게 입힌 피해,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타인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울산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형사소송전문변호사 #울산소송변호사 #울산여자변호사 #울산남자변호사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울산형사승소 #울산형사성공사례 #삼성출신변호사 #김앤장출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