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0대 남성 피고인이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에 손목을 부딪친 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운전자만 노려 일부로 차량에 부딪힌 뒤 치료비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주요 내용 - 범죄 행위 : 피고인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여성 운전자만을 노려 차량에 손목을 부딪친 후,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시도하였으며,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 공갈 및 사기: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약 180만 원을 공갈하였으며, 15회에 걸쳐 301만 500원을 사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사기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여성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개월의 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타인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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