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주유소는 늦은 밤에도 많은 고객이 방문합니다. 급히 기름을 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잠시 화장실을 위해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고장으로 벌어진 말다툼이 결국 상해 사건으로 번진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시비가 아니라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라는 법적 판단이 뒤따른 사례라는 점이 주목할만 합니다. 흥분한 고객이 직원의 목을 눌렀고 이에 대항한 직원의 정당방위는 어떻게 판결되었을까요?

사건 개요

사건은 2025년 1월 새벽 한 주유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유소를 방문한 손님이었고 피해자는 주유소 직원 B씨였습니다. 손님으로 주유소를 방문한 A씨는 화장실이 고장중이라는 이유로 주유소 외벽에 방뇨를 했습니다. 이를 본 주유소 직원 B씨가 '노상방뇨는 하지 말아달라'며 제지했습니다. 그말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사무실로 들어가 앉아있던 B씨에게 다가가 목을 잡고 누르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의자에 앉아있던 상태였고 A씨는 서있는 상태로 일방적인 폭행 상황에 B씨는 곁에 놓여 있던 고무망치를 집어 들어 A씨의 머리를 1회 가격해 위협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만 A씨는 사무실 밖에서도 폭행을 이어가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B씨의 몸을 발로 밟아 종아리뼈 골절의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상해죄, B씨는 특수상해 혐의(흉기사용)으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쌍방폭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B씨가 노상방뇨를 제지한 것에 분노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의 목을 누르는 행위는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선 폭력으로 판단되었고 이후 사무실 밖에서 이어진 반복적인 폭행으로 골절상을 입은 행위를 명백한 상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선으로 접근합니다. 고무망치를 사용했다는 점만 보면 흉기사용에 의한 특수상해 혐의로 볼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의 급박함과 위협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옆 책상에 놓여 있던 고무망치를 순간적으로 들어 A씨를 단 1회 가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무망치로 가격한 이후에는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낸 것 외에 추가적인 공격이 없었고 실제 B씨가 공포와 위협을 느낄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며 새벽 시간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설령 방위 범위를 다소 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야간의 위급한 상황에서 공포나 흥분, 당황 속에 발생한 반응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피고인 A의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시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형 집행 직후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습니다.

두차례에 걸친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씨는 자기방어를 위한 방어행위로 보기 충분한 대응 이었으며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협을 느끼면 반격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격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였는지, 수단과 횟수는 적절했는지. 과하지는 않았는지, 폭행이 끝난 후 추가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무망치로 단 한차례만 반격했을 뿐더러 여러가지 정황을 같이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 결과입니다. 단순히 고무망치 사용이라는 점만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 할 수 없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방위, 공동폭행, 방어적 반격 등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억울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