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중 경찰관이 차량 손잡이를 붙잡은 채로 끌려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고단 5440 사건은 고속도로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10미터가량 이동한 상황의 법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을 3차로에 정차시키고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을 다시 출발시켰고 경찰관은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약 10미터가량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경찰관은 차량에서 떨어졌고, 피고인은 약 500미터를 더 주행한 후 우측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자동차를 이용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했고 급정거나 가속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재판의 원칙을 언급하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출발했고 급가속 없이 약 10미터 이동 후 손잡이를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관을 인식하지 못했고,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갓길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피고인의 배우자도 같은 진술을 했으며 차량 창문이 닫혀 있었고 고속도로의 소음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소리를 듣기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급가속이나 위험한 운전 없이 천천히 주행했으며,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을 다시 정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주 의도나 경찰을 밀쳐낸 행동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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