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술 마시고 10m 운전했지만 유죄가 된 사건?"

도로교통법은 매우 엄격하게 음주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재범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2회 이상이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은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명이나 재산 등 법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형법은 ‘긴급피난’이라는 개념을 통해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고정1395 사건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차량을 약 10미터 운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운전의 법적 책임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23시 23분경,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고, 대리기사는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 차단기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기사는 차를 도중에 세워두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차량은 경사진 주차장 출구 인근에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상태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물적 피해를 우려하여 약 10미터 거리의 도로까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새로운 대리기사를 기다렸고, 경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적 처벌 기준을 크게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제22조(긴급피난)와 제21조(정당방위)의 적용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잉피난’(제22조 제3항)까지 포함되면, 일정 조건하에서 법익 침해를 초과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경사로에 세워져 있었고,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갑작스럽게 떠난 뒤, 그 위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짧은 구간 운전을 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도로에 정차시켰습니다.

실제 운행 거리는 약 10미터에 불과했으며, 당시 시간은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차량을 잠시 10미터 가량 움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행위라고 보았기에 법이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식적인 법 규정 적용이 아닌, 실질적인 법익 보호의 관점에서 판단한 사례입니다.

“단지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 목적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그 거리나 방식이 합리적 범위 내였다면 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서도 법원이 항상 동일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피난,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은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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