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기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이나 ‘가상화폐 환전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되찾아주겠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2차 사기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있었으며, 2023년 초 가석방된 직후부터 다시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지식인,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접근하였고, ‘지급정지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 ‘합의금을 보내면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현실감 있는 설명을 덧붙이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총 11건의 병합사건으로 구성된 이번 판결에는 단순한 사기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동거 여성에 대한 상해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전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의 말에 쉽게 속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안”으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3년 1월 30일 가석방되었으며, 2023년 6월 16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로맨스 스캠이나 가상화폐 관련 사기를 당한 후, 온라인에 피해사례를 공유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면, 피고인이 “피해금 회수를 도와주겠다”는 댓글을 남기거나 쪽지를 보냅니다. 이후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유도한 뒤, “계좌 지급정지에 돈이 든다”, “법률적 조치를 위해 수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연락을 끊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계속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가량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3년 12월 무면허 상태로 70km 가량의 구간을 운전하였고,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함께 거주하던 여성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해, 고막 파열 등 약 11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경위와 반복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가석방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같은 수법의 사기를 반복했고, 그 피해자들 역시 이전 사기 피해자들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노린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 피해자를 속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 지급정지나 수사 협조 등 실제 법률절차와 유사한 설명을 통해 피해자를 납득시키고, 그에 따라 금전을 이체하게 만든 점에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형된 전형적인 사이버 사기 유형이라 판단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편취한 금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이 이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무면허 운전과 심각한 상해까지 함께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긴 했으나, 반복성과 계획성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같이 진행되었지만 형사절차에서 이를 판단하는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아

모든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다시 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비난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사기 피해금 회복이라는 말에 희망을 품었던 이들이

다시금 낙담하게 된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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