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직장 후배에게 날씨가 추워 손을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도 이수명령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방어 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낼 순 없을까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과도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직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관관계, 과실 정도 등을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웠고,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액을 대폭 조정하여 피고의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했다고 했을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말한 추행이라는 것은, 성욕의 흥분, 자극 혹은 만족을 목표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하고 올바른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증오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 다른사람의 신체 일부를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강제추행의 행태에 속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략적인 손해배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는 경우에 따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추행의 경위와 정도,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해 법원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피고는 회사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원고에게 세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강제추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기타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약물 면담치료를 받은 사실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낸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