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서 C축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D(남, 61세)는 같은 길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울주군청으로부터 하천부지 내 진출입로 공사허가를 득한 루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2.28. 18:50경부터 같은 해 3.2. 11:09경까지 위 공사 진행 소음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사육하는 소가 조기 출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로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해자 측 야간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육하던 소들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사정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 피고인으로서는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대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적밥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1.3.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행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21.3.10.경까지도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금액을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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