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커피포트 살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의 살인 혐의를 부정하는 무죄추정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삼촌이 사망한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다수의 상처와 골절이 발견되었고 검찰은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를 사용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 재판부는 결국 무죄 판결을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삼촌인 피해자와 함께 30년 가까이 주택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2024년 피해자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머리와 얼굴, 갈비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십자드라이버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커피포트는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혈은이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살인을 전면 부인했으나 사건당시의 행적이나 주변 정황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검찰은 간접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낮은 지능지수가 감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해 검찰의 주장을 다시 들여다 봤는데요. 범행도구로 지목되었던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모두 피해자의 혈흔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경찰 초기 감식에서 나온 혈은 반응은 위양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나중에 실시한 정밀 감정에서는 대부분 음성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서도 방어흔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음주로 인해 자해 혹은 낙상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갈등과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정황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제 3자의 침입 가능성 역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현관 구조와 피해자의 지인 방문, 피해자의 진행중이던 민사소송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십자드라이버, 커피포트 등의 범행도구로 특정된 물건들과 피해자의 상처 사이의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유전자 감정 결과 역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특히 부검의와 법과학자의 증언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는 다양한 둔기 또는 일상 생활 물건에 의해 생길 수 있다며

정확한 사망시간과 원인조차 확정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불안정한 진술이나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현병이라는 환자의 사정과 과거의 문제점, 피고인의 부족한 논리를 근거로한 진술등 의심의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감식 결과가 오히려 위양성이었고 국과수 감정결과를 통해 결정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욱 무죄로 판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