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출소한 지 이틀, 또 다시 식당의 금고를 열어 전국을 돌며 총 20차례나 절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절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 집행을 끝내자마자 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른 사안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반복되는 절도와 끊지 못하는 재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4개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 그리고 2024년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5년에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단 이틀만에 그는 한 식당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약 4만원을 훔쳤습니다.

이후 한달간 피고인은 경기, 서울, 경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했습니다. 피해 장소는 20곳에 달했고 금고나 계산대 서랍을 열어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18건의 절도와 2건의 절도미수를 저질렀고 피해금액은 전체 1,4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대부분 영업이 종료된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식당에서는 창문을 뜯거나 방범창을 훼손하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각지의 CCTV와 현장 사진을 확보해 범행을 입증했고 피고인은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는 일정한 거주지나 직업이 없었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이유에 대해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도죄등의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절도와 달리 반복성을 중대하게 평사하여 일반적인 법정형보다 높은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횟수가 20회에 달한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이며 소규모 식당 금고나 계산대에서 비교적 소액을 훔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이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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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피해자 수 재범의 시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선처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35조의 누범가중 조항을 적용해 형량이 높아졌으며 여러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함꼐 선고하여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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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본질은 처벌뿐 아니라 재범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처벌이 끝나도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에게 다시 범죄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형사행정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던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순간의 유혹을 넘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해외의 경우 이런 출소 후 재범 문제를 단순히 형량강화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Second Chance Act라는 법을 제정해 출소자에게 주거, 취업지원, 심리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일본또한 법무성 주도로 재범방지추진계획을 시행해 보호관찰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사회복귀형 교정제도를 운영하여 교도소 내에서도  직업훈련과 지역사회 연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20% 이하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접근이 점차 논의 되고 있지만 아직은 출소 이후의 관리보다는 형의 기간과 형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실입니다. 형사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회복귀와 범죄 예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더 디테일한 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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