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폭발물 테러 위협이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해 빈번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에는 신세계백화점 KSPO 돔 미국 대사관 등이 허위 협박 메시지로 인해 긴급 대응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이버를 통한 공공질서 위협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최근 폭발물 관련 사건 정리

2025년 7월 20일 인천 송도 아파트 사건 (실제 폭발물 사건)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살해한 뒤 집 안 곳곳에 실제 폭발물 15개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주민 105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모두 해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허위 협박이 아니라 실제 폭발물이 존재했던 사례로, 국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5년 8월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협박 사건 (허위)

서울 강남의 신세계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습니다. 매장 내 4천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은 폭발물 탐지견과 특공대를 투입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밝혀졌으며 공중협박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경기 하남과 용인 신세계백화점 협박 사건 (허위)

하루 뒤 또 다른 신세계백화점 지점에서도 유사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현장은 곧바로 봉쇄되었고 손님들이 대피했지만 역시 허위 협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쇄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마비시킨 허위 협박 사례 입니다.

2025년 8월 10일 서울 KSPO 돔 협박 사건 (허위)

대규모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KSPO 돔으로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공연장 내부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협박이었고 경찰은 즉각 관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공연이 지연되고 수천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미국 주한대사관 협박 사건 (허위)

광복절 당일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대중교통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일본인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했으며 이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허위 폭발물 협박에 사용된 사례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폭발물은 없었으나 사건의 특성상 외교적 파장까지 불러왔습니다.

2025년 8월 15일 – 안동역(옛 안동역 광장) 폭발물 협박 사건 (허위)

같은 날 오전 7시 37분, KBS ‘다큐 3일’ 재회 촬영 장면이 있던 안동역 광장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촬영팀과 시민들이 모여 있던 상황이었으며 경찰특공대와 탐지견이 투입되어 현장을 통제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공통점

허위 협박의 급증

7월 인천 송도 사건처럼 실제 폭발물이 존재한 사례도 있었지만, 8월 이후 이어진 신세계백화점, KSPO 돔, 미국 대사관, 안동역 사건은 모두 허위 폭발물 협박이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게시글, 이메일, 팩스, 유튜브 라이브 채팅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미성년자 가담

신세계백화점 협박 사건의 작성자가 13세 중학생이었고, 안동역 협박 사건의 용의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사건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규모 사회 혼란

실제 폭발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시민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투입되는 등 국가 자원이 대거 낭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사관 사건은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

중요쟁점

사이버 시대의 새로운 범죄 양상

과거 폭발물 사건은 주로 실제 물리적 설치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온라인 공간의 허위 협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폭발물이 실제로 없어도 동일한 수준의 공포와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책임의 무거움

허위 협박이라도 ‘공중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며, 실제로 판례에서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 같은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 필요

온라인에 글 한 줄, 댓글 하나가 수천 명의 대피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발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폭발물 위험도 여전

인천 송도 사건처럼 실제 폭발물이 설치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허위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매번 실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는 그만큼 긴장과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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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물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므로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을 가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죄는 실제 폭발물을 사용해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실제 폭발물이 설치된 인천 송도 사건은 이 조항의 직접적 적용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협박으로 경찰이나 소방이 동원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서도 여러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의 글 한 줄이 평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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