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울산 한 식당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으로 반복된 무전취식과 고의적인 행패가 결국 징역 1년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단456 외 병합은, 음식값과 택시비를 낼 생각도 없이 서비스를 받은 뒤 반복적으로 도망친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까지 퍼부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지만, 출소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나 술김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무직의 60대 남성으로, 이미 2020년과 2024년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2025년 초, 그는 울산과 부산 일대에서 총 8건에 달하는 무전취식, 무임승차, 그리고 식당 내 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시에 올라타 울산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윤○열을 불러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노상방뇨까지 벌이며 가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피해자 다수는 자영업자, 택시기사와 같은 생계 기반의 개인들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나 음주소란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원은 음식과 택시 서비스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돈을 낼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욕설과 고함이 단순한 주취 소란이 아니라 가게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큼 강한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식당을 떠났다는 진술과 112 신고 기록, 현장 CCTV 등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조차 없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을 단순한 소란이나 해프닝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은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동이나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소란 행위가 단순한 해프닝이나 경범죄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경우 실제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면서도 애초에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기망과 사기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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