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보험료 아끼려다 형사처벌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 잘 가입 하였나요?"

사건번호 2024고정1473은 배달대행 업무에 사용된 이륜차에 대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를 마치 사적인 운행 중 일어난 것처럼 신고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 일부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유상운송용 보험이 아닌 저렴한 가정용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운행 목적과 다른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달업무와 관련한 이륜차 보험 가입시 법적 주의사항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되어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허위 진단서 제출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나 경위를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보험사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므로 이번 사건처럼 운행 목적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를 위반한 경우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책임보험?

이륜차의 책임보험은 운행목적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정용, 비유상운송용 보험, 유상운송용보험.

가정용은 말그대로 개인적인 이동과 출퇴근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며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이와 반대로 비유상운송용 보험과 유상운송용 보험은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운행되며 수익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의 구분으로 나뉩니다.

즉 배달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숨기고 가정용으로 보험을 든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사기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김○○(1988년생)은 배달대행 플랫폼 'A사'를 통해 배달업무를 해오던 이륜차 기사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업무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실제 운행 목적과는 달리 ‘가정용’ 이륜차 책임보험(B화재)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식 배달 중 앞서 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고 직후 자신이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사적인 운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피고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 이씨의 치료비와 수리비 등 8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사실이 밝혀지며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해당 사고가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기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당일 오전 10시27분부터 11시 56분까지 총 4회에 걸쳐 배달을 수행했으며 마지막 배달 직후 10-20분 이내에 사고가 발생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용한 오토바이를 A사에 배달용으로 등록했고 수년간 수백차례에 걸쳐 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사고 차량에 배달용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배달 목적 운행이 명확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록 귀가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배달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운행'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맞다며 유상운송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챙 사고 후 허위로 신고한 것은 보험사기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명령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운행 목적을 숨기고 저렴한 보험을 선택한 뒤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보험금 반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도중이 아니더라도 업무 종료 직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역시 보험상 유상운송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배달업 종사자나 개인사업자 분들은 꼭 운행 목적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실대로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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