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법정 안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지는 장면. 혹은 증인의 말에 화가 난 누군가가 방청석에서 흉기를 꺼내들며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 물론 그럴 때마다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외칩니다. "제지하세요!"

소동은 진압되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기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 실제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늘 소개할 사건, 2024고합637 사건은 실제로 그런 드라마적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 피고인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참다 못해 흉기를 들고 법정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강모씨는 2017년경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여러 플랫폼에 꾸준히 투자해오던 중,2021년경 'A'라는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피해자 이씨의 홍보 내용을 보고, 본인의 가상자산을 맡기게 됩니다. 이 플랫폼은 ‘무위험 원금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피고인도 이에 속아 자산을 맡긴 것이죠.

하지만 2023년 6월, 해당 플랫폼은 출금을 정지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을 포함한 수많은 투자자들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2024년 2월, 피해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모씨는 이씨의 재판을 여러 차례 방청하며 법정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의 태도,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2024년 8월 28일,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면장갑을 착용한 후 준비해온 과도로 목을 수차례 찔렀지만,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형법상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정말 '살해의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칼날 길이 9cm의 날카로운 과도를 미리 준비했고, 법정 출입 시 면장갑과 함께 가방에 숨겨 들여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젖히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5회 연속 내리찍었습니다. 목 부위는 경동맥과 같은 치명적 부위가 있는 곳으로, 그 위험성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기꾼이 죽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상해나 격분한 난동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되었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적 제재가 허용될 수 없다 점이 중하게 작용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공격한 것은

형사사법체계와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엄청난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를 저지른 정황도 함께 드러난 만큼,

피고인의 심정에 대한 일부 동정 여론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리적 고통은 반드시 법률적 절차에 따라 복구되어야 하며,

법정이라는 공공의 공간에서 물리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본인의 형량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