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학교 배정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해 배정된 학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울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은 2023년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의 통학구역이 C초등학교로 지정되었고,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 단지(이하 ‘1단지 아파트’)는 D초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통학 안전 및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C초 대신 D초로 배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2022년 11월 28일 통학구역 확정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5월 18일 이를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통학구역 결정으로 인해 직접적,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통학구역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읍·면·동장의 의견 수렴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쳤고,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보다 거리만을 기준으로 정해진 부당한 처분이며, 과밀학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청이 C초와 D초의 학생 수용 가능성 및 균형적인 학급 편제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였으며, 모든 학생을 D초로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아파트 사업자는 분양 당시부터 C초 배정을 명시했으며,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C초로의 통학 거리는 법적 기준(1.5km 이내)에 부합하며,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통학로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보행로 개선,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고, 등·하교 동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므로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교육청이 통학구역을 결정할 때 법령에 따른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익과 사익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우,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단순한 거리나 개인적인 편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에서 통학구역 문제는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입주 전부터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정한 통학구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통학구역 지정의 타당성이 충분한지 등을 먼저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