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대리 및 과장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A회사의 모든 대리급 직원에게 근태관리, 성과평가·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급 직원은 ‘연차, 휴가요청서’를 단지 검토, 확인하는 지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조합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구의 조력을 토대로 피고를 설립한 점, 피고의 운영에 A회사가 개입하였다거나 피고가 A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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