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체납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본래 피고의 소유로 할 것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원고 대한민국(법무부장관)은 피고 A와 그의 친동생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22년 10월 19일 피고 A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증여계약은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이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피고 A에게 원상회복으로 B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 A는 이 부동산이 본래 자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는 주장(명의신탁)과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3. 주문 피고 A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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