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6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는 18억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와 D는 각 1억 원 상당을, 피고인 E은 8억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F는 1억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G은 1억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H는 2억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L는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I은 6억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J은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들은 2023. 5.경부터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해 버리자,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집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해자의 은신처인 곳으로 찾아가 숨어있던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오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H는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으로 다시 데려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 은신처 내부를 뒤져 피해자의 휴대전화 3대, 지갑과 가방 등을 챙기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를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려가 계속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끌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일행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조수석에는 피고인 F가, 피해자의 양 옆에는 피고인 E, 피고인 M이 각각 탑승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쉼터로 변경하여 위 쉼터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쉼터에 있는 정자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정자에 붙잡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국가를 통한형벌권 행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의 적법한 구제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I, J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한테서 각기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3. 판결

피고인 A, B, E, G, H :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 I, J :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