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중에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습니다.
2. 범죄의 내용 1)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다치고, 사고 후 피고인은 도주했습니다. 2)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로 차를 몰았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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