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B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일에 일을 하러 포항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닣다.

다마,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이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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