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받고 돈을 내지 않거나 불만을 표시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가 반복성과 악의성이 결합되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특히 배달앱을 통한 클레임과 환불제도는 업주의 대응 여건에 따라 악용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건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백건의 허위 환불을 받아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배달앱 리뷰와 소비자 클레임이 어떤 범죄로 판단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A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서울 지역 내 음식점 수백 곳에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뒤 벌레가 나왔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둔 벌레 사진을 활용해 음식점 점주나 고객센터에 이를 전송했고 대부분의 업주는 리뷰 악평을 우려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수법을 이용해 305회에 걸쳐 총 7,708,275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일부 점주가 환불을 거절하자 그 리뷰란에 '벌레가 자주 나온다' '책임을 회피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작성했고, 심지어 문자메시지를 25회이상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반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불만 제기나 오해 수준의 소비자행동이 아닌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환불요구가 실제 음식의 상태와 무관하다는점과 동일한 사진을 여러건의 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점, 벌레 사진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점 등이 모두 피고인의 고의와 계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와, 환불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 352조에 따른 사기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리뷰로 기재해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점은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회의 반복된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불가피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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