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거리 풍경이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과거에는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에만 선거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었고,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면서, 지금처럼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거리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위치 때문에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량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지역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주민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얼굴이나 구호를 매일 강제로 보게 되는 상황에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주민 모임에서는 “정당 현수막은 합법적 쓰레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이를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시민이 목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불편함을 이유로 현수막을 임의 훼손할 경우,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에 다룰 사건은 바로 그 정당 현수막 훼손을 둘러싼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무려 29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찢거나 훼손했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었지만,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도로 주변 시설물과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현수막 훼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한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검사는 같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히 한두 번의 충동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29차례나 반복적으로 정치 현수막을 찢고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습관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시설물과 타인의 차량까지 손상시키는 2차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그리고 실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부여했고, 부수적으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내려 재범 방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정치 현수막 훼손의 불법성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은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표현에 대한 불만”이라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결국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파급효과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현수막 훼손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도로시설물과 차량을 파손하는 추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