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법은 매우 엄중하게 개입합니다. 특히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은 ‘존속상해죄’라는 특별한 범죄로 규율되며, 이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생활상의 불만에서 비롯된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거실을 식초로 청소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격분했고, 다음 날에는 연인과의 결별을 이유로 또다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연속된 폭행은 가정 내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하게 평가했습니다. ​

재판부는 반복적 폭행, 피해자의 용서 거부, 폭행의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속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피해가 크고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적으로 존속상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친아들로, 창원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경, 피해자는 평소 하던 대로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방법으로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식초 냄새가 불쾌하다거나, 청소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말다툼은 곧 폭력으로 비화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어머니의 코와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으며, 정확한 치료 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정도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밤부터 새벽까지, 피고인은 또다시 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친구와의 결별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마라”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어깨·머리를 주먹으로 반복해서 폭행했습니다. 두 번의 폭행은 불과 하루 간격으로 발생했고, 모두 주거지에서 벌어졌습니다.

폭행의 동기가 모두 사적이고 감정적인 이유였다는 점, 피해 부위가 얼굴과 머리 등 인체의 중요한 부위였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용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해자 진술,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통해 법정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존속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존속상해죄란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로, 이는 단순한 신체 손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은 가족 간 상호 보호와 존중의 의무를 전제로 하며,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은 그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폭행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 간격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발적인 한 번의 폭행과 달리, 폭력적 성향이 일상적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폭행 부위가 얼굴과 머리 등 인체에서 취약하고 중요한 부위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폭행의 이유가 가벼운 사적 불만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식초 청소’나 ‘연인과의 결별’은 폭력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폭력의 부당성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사유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용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지만, 용서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일부 참작되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실형 선고를 피하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복역에 들어가는 판결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가정 내 폭력 사건에서 재판부는 단순한 신체 상해 여부뿐 아니라 폭행 횟수, 기간,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행의 동기와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짧은 기간 내에 폭력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며, 폭행의 이유가 경미하고 사적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법률적으로 존속상해죄의 양형은 피해자의 진술, 상해 정도, 폭행의 횟수와 기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경우, 합의를 통한 형량 감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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