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친모로 남편 C와 사이에 2017년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피해자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언어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언어발달 자체가 향후 피해자의 장래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언어발달이 지체되자 이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편과 시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여 현재 피고인과 시아버지가 함께 피해자를 돌보고 있고, 시아버지가 함께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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