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주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술값을 계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 회부 또는 통고처분을 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했던 경찰관들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수갑을 채우는 과정이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그 직전에 손목을 밀고,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건장한 20대 남성인 원고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과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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