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구속영장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구속이 되었다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재판 결과 역시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지만 이후 재판 과정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도 전혀 합의하지 못하거나 사건 기록상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오히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사건 내용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으로 봤을 때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목표는 불구속 상태에 있든 구속 상태에 있든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전부 귀속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추후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액의 아주 일부만 대가로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재판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되고는 있으나 그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에서도 더 많은 배상액수를 줄이기 위해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추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형사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미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도 도움을 받고 민사배상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합의금의 수준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전액 피해액을 변제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액을 전액 가져간 것이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민사재판을 가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 수거책의 배상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피해자와 상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만큼ㅂ 합의금을 준비하게 되고 다만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합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원만히 합의해서 실형을 면하시키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칼럼에서 밝히기 어렵겠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논의하며 최적의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당연히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일부 피해자들과 최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최고의 양형은 합의라고 할 것이고 제한된 합의금으로 현명하게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