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살인예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인 C건물 E호 피해자 F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부탄가스와 라이터, 식칼 등을 배송받은 후 배송받은 식칼을 손에 들거나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E호 앞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내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생각으로, 부탄가스 통을 구매한 뒤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통들을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법원의 판단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 통 위에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3. 판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