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새벽에 네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인천지방법원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음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새워 위증을 하게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