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도페이’라고 흔히 알려진 유사수신 사건인데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한 판결인데요.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는 투자자들에게 명품 거래를 통한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4,46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사수신 방식으로 불법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결제 어플리케이션은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았는데,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와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여 자금을 모은 후,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모씨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로 기소되었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도인터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 대표 이씨에 대해선 "주요 의사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도인터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고 특히 이때 돌려줄 가능성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 역시 성립합니다.
이번 판결은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에 중형을 선고하여 경종을 울린 판결로 유사한 사건들의 선고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다단계#울산다단계#울산형사사건#울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소송#울산형사소송#울산여자변호사#울산남자변호사#삼성출신변호사#김앤장출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