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최근 20년만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판결은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건의 개요
2021년 7월, A씨는 백색실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히 멈추게 되었고, 택시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기존 판례에서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이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판결은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은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 운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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