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포트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로 서울 소재 남부순환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포트홀을 통과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원고는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피고는 이 도로의 관리자이다.
2. 법원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은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단, 사고 시기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이었고, 피고가 도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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