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A 약국의 파트타임 약사였던 B가 퇴사 후 같은 건물 내에 새로운 H 약국을 개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 약국은 B 약사가 근무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 즉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새 약국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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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사건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동종 영업 금지 청구권 여부 :

A 약국은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국 영업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받기로 구두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B가 이러한 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영업비밀 침해 여부:

법원은 A 약국의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A 약국이 상당한 기간 동안 비밀로 관리해온 중요한 경영상 정보로,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 약사는 A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이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새 약국을 개업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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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의 필요성

법원은 B가 A 약국에서 퇴사한 직후 같은 건물 내에 새 약국을 개업한 점과, 두 약국이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할 가능성이 높아 A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B의 약국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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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 내에서의 경쟁업체 개업은 기존 영업체의 경영상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명확한 계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관리의 철저함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쟁이 치열한 약국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