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울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가 이에 대해 항의를 받아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사시미 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저지하며,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압했습니다.
2. 주요 고려 사항 피고인이 살인을 시도한 사실이 명백하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음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으나, 이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3. 판결 내용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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