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 동구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 배정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을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통학 안전과 편의성 문제를 제기하며, 통학구역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1. 절차적 적법성: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의견 제출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2. 재량권 남용 여부: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장의 재량에 속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학 거리, 학급 편성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3. 통학 안전 문제: 원고들은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개선 조치를 이미 시행했으며, 통학의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