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김○○(12세)과 피해자 김○○(10세)의 친부인 김○○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8. 8.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1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놀이터에만 있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실의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김○○과 피해자 김○○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김○○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 김○○의 뺨을 수회 때려 오른쪽 뺨 부위가 손톱에 긁히고, 멍이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김○○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김○○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 김○○의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김○○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의 머리에 감자를 집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김○○에게 나무 재질의 휴지 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법원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그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히 석연치 않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친모에게 데려다 준 사람은 김○○의 사촌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판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