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금 안 내렸냐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이어서 건네받은 거스름돈 동전을 요금소 수납 직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604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3년 7월 8일 오전 10시 5분경, 창원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납부 과정에서 수납 직원 C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통행료 할인을 요구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거스름돈 500원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췄습니다.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3. 주문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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