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4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 강압 수사에 의해 만들어진 허위 자백과 사법 정의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법정에서 다뤄진 사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재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재심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보호하고 반국가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반국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정의합니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와의 접촉·찬양·고무 금지, 간첩행위 및 국가기밀 유출 금지, 이적 표현물 소지 및 배포 금지(책자, 영상, 인터넷 게시물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자진 신고자 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사상적 표현이나 학문적 연구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며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용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80년 일본을 방문한 후 북한과 관련된 인물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로 기소되었습니다.

1982년 1심 판결

유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

1983년 항소심 판결

유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2024년 재심 개시

강압 수사에 의해 얻어진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재심 청구인은 피고인의 아들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강압 수사와 불법 구금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불법 체포 및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문제

피고인은 일본에서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개인적인 방문과 친인척 만남이었을 뿐 북한을 찬양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당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와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법 적용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강압 수사에 의해 얻어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강압 수사 등의 이유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중 하나로, 강압 수사에 의해 만들어진 허위 자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심 개시의 핵심 근거였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재심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법적 절차​임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원은 강압 수사 및 증거 없는 유죄 판결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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