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똥손", "개소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댓글이 단순히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모욕죄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494에서 성형외과 시술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의사와 병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년 자신의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저런 실력과 눈높이로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법무팀으로 넘겨버리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성형외과 의사로는 자질이 없는거 아닐까요"

피고인은 댓글을 통해 의사의 실명과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쪽지로 전달했습니다. 

​‘병원은 울산 ◇◇◇이고 신○○ 원장입니다.’, ‘울산◇◇◇성형외과’, ‘◇◇◇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병원의 문제점을 알리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의사와 병원은 이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게시글 자체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똥손", "개소리" 등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의 표시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문제를 알리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똥손" 등의 표현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1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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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를 회피하면서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판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면 모욕죄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후 한쪽 눈이 함몰된 상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정도의 객관적 사실만을 토로하는 것 입니다.

또한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것이 좋습니다.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수술 전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병원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직설적 비난보단 비유적 표현이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것도 모욕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비자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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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하였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경멸적 감정표현과 병원을 정확하게 특정한점 등이 모욕죄 판결의 주요 판단쟁점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어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