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정말 안전한 선택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끼리 비용을 모아 집을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분담금의 반환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때때로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문제를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B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설립되어 김해시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A씨(이하 "갑")는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갑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약금과 행정용역비를 포함한 총 5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6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이후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조합 규약(종전규정)은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시점에 따라 분담금 환급 범위와 적용 규약이 달라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종전규정)과 이후 변경된 규약(개정규정)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2019년 B조합은 규약을 개정하여 환급 시점을 준공 시로 변경했습니다. 2022년 임시총회에서는 소송 진행 중인 조합원에 대해 환급 여부를 협의로 결정하도록 결의했습니다.

A씨는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B조합 측은 개정된 규약과 총회 결의를 근거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반드시 조합 규약, 약정, 또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 후 분담금 반환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급청구권의 시기와 적용규약이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갑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잃고, 동시에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환급 범위와 시점은 자격 상실 당시의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후 개정된 규약은 갑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자격 상실 이후 개정된 규약이 갑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판결

원심은 자격 상실 이후 개정된 규약을 갑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급 절차는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갑이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적용되던 종전규정에 따라 납입금 환급 범위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매력적인 내 집 마련 방법처럼 보이지만, 법적·재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조합 규약, 운영 투명성, 자금 관리 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분담금 반환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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